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총 7천8백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H 외 3명에게 총 4천2백3십4만 원의 임금을,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L 외 6명에게 총 3천5백7십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두 번 공소 제기가 된 이중기소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023고단1938 사건의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2022고단2526)으로 공소 제기된 사실과 동일하여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법원이 절차적 하자(이중기소)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일부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여러 번 기소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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