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9년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인 아들 E이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며 사고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차트를 누락한 행위가 보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보험 약관상 전동킥보드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인 '이륜자동차'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보험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은 2019년 아들 E을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 및 H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할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E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팔 골절상을 입었고, D, C, 피고인 A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만 기재하고 응급 초진차트를 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740,845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검찰은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보험 계약 당시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전동킥보드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당시 법률 및 약관상 모호했으며,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일부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애초에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명확히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 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 약관과 같이 다수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된 계약 조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모호했던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이 법들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당시 관련 법규의 개정 경과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약관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정의되기 전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와 같이 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새로운 이동 수단 이용 시 약관 확인: 전동킥보드와 같이 새롭게 보편화되는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가입된 보험 약관에 해당 이동 수단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고지 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설명 의무: 보험 약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의 범위: 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고 내용 정확하게 고지: 어떤 종류의 사고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 개정 주기적 확인: 보험 약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새로운 고지 의무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추가되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