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과거 불법 대부업 전력과 신용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했던 피고인 A와 B 부부가 피고인 C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건입니다. A와 B는 2020년 8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43명에게 월 15%의 이자율로 총 3억 6천13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경, 피고인 A와 B는 과거 불법 대부업 전력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들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지인인 피고인 C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C는 천안시청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발급받은 등록증을 A와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2020년 8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건물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대부업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43명에게 이자율 월 15%에 총 3억 6천13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와 타인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과 '형법'의 공동정범 및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C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했으며 이는 동법 제19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A와 B는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부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률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위험한 행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