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린 돈과 밀린 급여 등 미지급금 반환 사건

원고 A는 피고 B(대표이사)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인 피고 C,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회사 숙소 이용 비용, 그리고 회사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총 2억 5,563만 7,22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C에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억 1,798만 5,2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 D에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3,765만 2,0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서 근무하다 피고 D로 옮겨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피고 B의 부탁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 숙소를 제공했으며 회사 관련 세금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이며 피고 D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입니다. 원고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들의 채무에 대해 연대 의무를 졌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C):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 중 하나로 피고 B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에게 대여금, 임금, 퇴직금, 숙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D (D 주식회사): 원고가 피고 C 퇴사 후 근무했던 회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 명의로 발생한 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 입사하여 근무했고 이후 피고 D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 B은 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에 1억 원과 400만 원을, 피고 B 개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개월 분의 급여와 퇴직금 합계 7,873만 9,06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과 C은 원고가 임차한 주택을 회사 직원 숙소로 사용하며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피고 B과 D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3,765만 2,0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원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의 상환 책임과 이자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책임 및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회사를 위해 직원이 부담한 숙소 이용 비용에 대한 상환 책임도 문제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원고에게 발생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5,563만 7,2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억 798만 5,2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4,765만 2,02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798만 5,2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억 798만 5,2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5만 2,02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피고 B과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로부터 미지급된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숙소 비용, 회사 관련 세금 등을 상당 부분 인정받아 총 2억 5,563만 7,2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은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피고 C은 대여금, 임금 등 2억 1,798만 5,200원에 대해, 피고 D는 원고 명의로 발생한 세금 3,765만 2,020원에 대해 각 책임 및 피고 B과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책임지는 종된 채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C 및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회사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율의 제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1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산정 시, 처음 약정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변제 충당의 원칙: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를 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경우, 어느 채무를 소멸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1,000만 원씩 두 번 변제한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B 모두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것을 다투지 않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과 회사 간의 금전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서류(금전차용증서, 계약서 등)를 작성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 등 근로의 대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될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위해 개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개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세금 포함)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 불이행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러 종류의 채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각 채무의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무를 구분하여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변제받을 때 어떤 채무(원금, 이자 등)에 먼저 충당할지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채무 변제 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