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조직 운영 사건

2018년 초부터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대규모 사설 스포츠 도박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AO 사이트'와 'AP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제공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정보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하고, 현금을 입금받아 도박 자금으로 충전한 후 운동경기 결과 예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여권 관리, 외출 통제, 가명 사용 등 엄격한 내부 규율을 두어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A부터 S까지 19명은 이 범죄단체의 일반 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고, 피고인 T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불법 도박 개장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및 사장단 (U, V, W, X, Y 등): 태국, 미얀마 등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며 자금 관리, 직원 고용 등 전반적인 사안을 책임진 핵심 인물들입니다.
• 현지 팀장 (AA, AB, AC 등):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고객 DB 관리, 휴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일반 직원 (피고인 A부터 S까지 19명): 미얀마 범행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 등록 및 마감,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했습니다.
• 현지 조달책 (일명 ‘AM’): 통역과 필요한 물품 조달, 현지 공무원 매수 등을 담당한 성명 불상의 인물입니다.
• 대포 계좌 제공 및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자 (피고인 T):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 정지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료로 대여하여 범죄를 도운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초 U, V, W, X, Y 등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에 범행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를 마련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집할 때는 항공권 비용을 지불해주고, 사무실 도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뒤,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외출 통제 및 휴가 제한을 두는 등 엄격한 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여권 제출, 가명 사용, 직원들 간 친목 도모 금지, 팀장 허가 없는 외출 금지, 개인 PC 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PC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직원 퇴근 후 팀장 퇴근,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의 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부터 S까지는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AO 사이트'와 'AP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해 도박을 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춘 자에게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도박 자금의 입금 및 환전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T는 2019년 8월경 AS 등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들을 설립한 후, 이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업자 등에게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T는 유령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을 불법 도박 조직에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는 데 필요한 금융 계좌를 제공했고, 계좌가 지급 정지될 경우 이를 해제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계좌당 매월 1,500,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불법 도박 조직에 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조직된 사설 스포츠 도박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행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T의 경우 불법 도박 운영을 위한 대포 계좌 제공 및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I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72,000,000원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 A, B, D, G, J, K, L, M, N, R, S는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A, D로부터는 각 51,000,000원을, B, M으로부터는 각 37,000,000원을, G, L, N으로부터는 각 33,500,000원을, J으로부터는 40,500,000원을, K으로부터는 20,000,000원을, R으로부터는 30,000,000원을, S로부터는 38,7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 피고인 E, F, P, Q는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E, P으로부터는 각 16,000,000원을, F으로부터는 17,000,000원을, Q으로부터는 9,0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 피고인 C, O는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C, H으로부터는 각 6,000,000원을, O로부터는 3,000,000원을 각 추징합니다.
• 피고인 T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 피고인 H은 징역 3월에 처합니다.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게는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수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별로 산정하여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개장 등 중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거나 그 발행을 중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고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것이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으면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T가 불법 도박 조직에 유료로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T의 경우, 불법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방조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 T에게는 보호관찰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의 유혹에 주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해외에서 불법 도박 관련 업무에 가담하는 경우, 여권 압수, 외출 통제 등 조직의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가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중대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단순한 도박 행위를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직원으로 단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및 접근매체 제공 금지: 자신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 조직에 제공하는 행위(소위 '대포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범죄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 범죄수익의 전액 추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금은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담 기간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범죄 수익이 산정되어 추징되었으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결국 국가에 환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재범 위험성 및 전과 유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