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상점과 시설을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사건

피고인 A는 준강도미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여간 서울, 서귀포, 광주, 여수,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 상점, 식당, 편의점, 백화점 매장 등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7건이 넘는 방실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수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흰색 면장갑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절도, 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들 (D, F, I, L, O, V, Z, AD, AF, AH, AK, AN, AR, AU, AY, BB 등 서울, 서귀포, 광주, 여수, 부산, 인천, 충남, 대전 지역의 상점, 식당, 라운지 등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도난당하거나 시설이 손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 및 사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준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다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를 돌며 여러 차례의 절도 및 침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1월 22일 서울 용산 C역 고객멤버십라운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원 휴게실에 침입하여 캐비닛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외투 주머니에서 국민 신용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27일 서귀포 G식당: 새벽 시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한 후 주방 금고 위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19일 서귀포 J 음식점: 새벽 시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3월 19일 서귀포 M 음식점: 새벽 시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3월 19일 서귀포 P 빨래방: 새벽 시간 버튼을 눌러 자동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 잠금장치를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훔쳤으며, 이 과정에서 2만 원 상당의 금고를 손괴했습니다.
• 2020년 3월 26일 광주 R역 S 매장: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으며, 다음 날 새벽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다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1월 21일~22일 여수 W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벌어진 틈 사이로 침입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 원을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13일 부산 X백화점 Y 매장: 손님이 무인계산기에 꽂아 둔 피해자 Z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훔쳤습니다.
• 2020년 2월 13일 부산 X백화점 AB 전자제품 판매점: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69,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체크카드가 도난 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3월 3일 인천 AG 상점 및 AI 화장품 판매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두 곳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20년 3월 5일 서울 AL 제과점: 새벽 시간 드라이버로 정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7일 충남 AO 편의점: 새벽 시간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446,000원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19일 서귀포 AS 가게: 새벽 시간 가게 출입문 시정 장치를 강제로 해체하여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25일 서울 AV: 새벽 시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26일 대전 AZ 식당: 새벽 시간 불상 도구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후문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1,500원(오백원 동전 23개)을 훔쳤습니다.
• 2020년 3월 26일 대전 BC 식당: 새벽 시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5,000원(오백원 동전 20개, 일백원 동전 40개, 십원 동전 100개)을 훔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거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등 다양한 범죄 혐의와 함께 과거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에 해당하는 재범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 시 사용된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켤레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한 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국을 떠돌며 다수의 절도 및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서울 C역 고객멤버십라운지, 광주 R역 S 매장, 여수 W 식당 등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훔친 여러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30조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밤중에 서귀포 G식당, P 빨래방, 충남 AO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 야간에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서귀포 M 음식점, 서울 AL 제과점, 서귀포 AS 가게, 서울 AV, 대전 AZ 식당 등의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42조 (미수범)​

• 범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서귀포 J 음식점, M 음식점), 침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한 경우(인천 AG 상점, AI 화장품 판매점)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빨래방 금고를 드라이버로 뜯어내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며,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미수)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다가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9.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경우(자수)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 중 2020고단565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일부 조절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수많은 범행들이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되어 처리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11.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범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흰색 면장갑 1켤레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누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에는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보안 강화의 중요성: 상점, 식당, 사무실 등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은 문이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노려 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설치, 튼튼한 잠금장치 사용, 심야 시간 무인점포의 경우 더욱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으로 침입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 현금 및 귀중품 관리 철저: 매장 내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가능한 한 자주 인출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신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난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재물 손괴 피해 발생 시 증거 보전: 가게의 문이나 금고 등이 손괴된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범인 검거 및 피해 보상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