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식회사의 운영자가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제주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신 자신의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