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50만 원을 제외한 4,4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규모와 성질을 고려할 때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원고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이나 금융기관 인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