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공제금 반환 판결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 측의 공제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H, I, J: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택시 운전기사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택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며 운전기사들에게 월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기사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기사들이 1일 소정근로시간만 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월 운송원가 기준금액(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이유로 급여에서 차액을 공제한 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원고 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H에게 10,243,115원, 원고 I에게 13,302,033원, 원고 J에게 16,321,275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고의적인 태업 등으로 불성실하게 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이 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성과급)은 제외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이 산입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만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초과수당 등은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최저임금 준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성과급)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3.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문제: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이 공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공제 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불성실 근무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적인 태업이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성실 근무나 고의적인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며,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