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단법인 패소 사건

재단법인 G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봉안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24년 9월 군산시의 특정 임야에 봉안당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2025년 1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① J수계 수변 생태벨트 경관과의 부조화, ② 군산시 봉안시설의 과잉공급 우려, ③ 혐오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재단법인 G는 이 불허가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설립 허가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긍정적 의견으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 사유들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공익적 판단으로 보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재단법인 G (봉안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 피고: 군산시장 (재단법인 G의 봉안당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재단법인 G가 군산시의 한 임야에 봉안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산시가 해당 부지의 J강 수계 경관 부조화, 지역 내 봉안시설 과잉공급 가능성, 그리고 혐오시설 이미지로 인한 주민 갈등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G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건축 불허가 처분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의 원칙 위배)이 있었는지 여부 및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군산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 사유인 J강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군산시 봉안시설의 수요 대비 과잉공급 우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지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며 J강에 인접해 있어 환경적 공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재단법인 설립 허가 과정에서의 긍정적 의견은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이 법률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개발행위는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지가 '보전관리지역'(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속하여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점과 J강에 인접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을 규정하며, 건축 허가 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보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 원칙: 환경오염 발생 우려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 사유들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행정청이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고,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 과정에서의 긍정적 의견은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관할 행정청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봉안당과 같이 주변 환경 및 주민 정서에 민감한 시설은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과 재량 판단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건축 예정 부지가 '보전관리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 속하거나 주요 자연환경(강, 산 등)에 인접해 있다면,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조경 등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당 지역의 기존 유사 시설 현황과 장래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공급 과잉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이 합리성이 없고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불허가 처분 시 제시된 공익적 사유(환경 보호,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5. 다른 행정청의 설립 허가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더라도, 이는 특정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행정 절차의 관할 기관과 법적 근거가 다름을 인지하고 최종 허가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6. 행정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전체 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불허가 사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