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 2천만원을 가져간 사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I: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관 사칭범의 지시에 따라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일당입니다.
• 택시 기사: 피고인 B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 특정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두자,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해 간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를 특별히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현금을 직접 가로챈 것뿐이라 할지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할 때,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면서 이러한 감경 사유가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특정 장소에 돈을 놓아두라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일자리를 구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불법적인 현금 수거,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