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병원 의료사고 주장 및 진료비 반소 관련 항소 기각 사건

이 사건은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J병원 의료진의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정맥주사 투여 및 일혈 발생 후 처치 부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이 망인의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J병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J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J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B, C, D, E, F (망 A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소송수계인). 이들은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망 A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J병원 (대표자 이사 H).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고, 망 A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A는 2017년 2월 26일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통증과 기면 증상을 보여 2월 27일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후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페핌을 투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신장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허가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신경독성과 뇌전증이 발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원 중 2017년 4월 6일, 망인에게 50% 포도당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등에 일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피부가 괴사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약물 투여, 부적절한 말초정맥 투여, 미흡한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J병원 입원 중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망인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망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5,525,1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병원은 의료과실을 부인하며, 망인의 미납 진료비 31,425,600원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세페핌 과다 투여로 인한 신경독성 및 뇌전증 발생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기능이 저하된 망인에게 허가 용량을 초과한 세페핌을 투여하여 신경독성 및 뇌전증을 유발했으며, 신경계 이상 증상 발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고삼투압 50% 포도당 수액을 말초정맥에 투여하여 일혈이 발생했고, 이후 부적절한 응급처치(압박붕대 사용) 및 성형외과 협진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망인의 다리 괴사를 초래했는지 여부.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 여부: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이 VRE에 감염되었고, 감염 확인 후에도 격리 조치 등을 지연하여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피고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로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J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세페핌 과다 투여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권고 용량을 초과하여 세페핌을 투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세페핌 과다 투여와 망인의 뇌전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신장 기능이 중증 장애 수준은 아니었고, 뇌전증은 항생제 외에도 뇌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세페핌 중단 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항경련제 투여 후 호전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후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조치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정맥주사 투여, 일혈 발생 후 처치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50% 포도당 투여를 결정한 것은 당시 망인의 혈당 변동과 당뇨병 환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였습니다. 말초정맥에 주사한 것이 의학적 금기사항이 아니며, 투여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혈 발생 후 담당 의사의 전화 처방에 따른 냉압박 조치도 적절했고, 성형외과 협진 지연도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맥주사 후 발생 가능한 극히 드문 피부 괴사 가능성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감염관리 의무 위반 및 VRE 감염 주장: 병원 감염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고령, 면역 저하, 항생제 사용 등 환자 측 위험인자도 VRE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VRE 감염 확인 후 격리 조치를 지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 31,425,600원)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각 6,28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진료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망인 A의 유족인 원고들이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J병원이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미납 진료비는 인용되어, 원고들은 J병원에 총 31,425,600원의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에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인정이 있거나 제1심 판결 이유와 다른 사실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한 뒤에 그에 따라 결론의 정당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표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세페핌 투여 용량은 권고 용량을 초과했으나, 뇌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나 일혈 발생 후의 조치, 감염 관리 등에서 의료진이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특수성 및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세페핌 과다 투여와 뇌전증, 일혈 조치와 다리 괴사, 감염관리 소홀과 VRE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를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J병원이 50% 포도당을 투여한 결정이나 말초정맥에 주사한 행위는 당시 망인의 상태와 의학적 지침을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였다고 보았습니다.
5.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맥주사 후 일혈로 인한 피부 괴사 및 절단은 매우 드문 예외적 상황이므로, 당시 의료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J병원이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반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병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상 책임 유무를 다투기로 한 이상, 반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 과실 입증의 전문성: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의료진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 과다 투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환자의 특정 증상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합리적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당시의 의료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료 방법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재량 범위 내의 선택이었다면, 비록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설명의무의 구체적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적인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예측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5. 병원 감염의 특수성: 병원 감염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원인을 가집니다. 의료진이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감염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 면역력 저하, 장기 입원 등 환자 요인도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록의 상세한 검토: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모든 진료 과정과 조치, 환자의 상태 변화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