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결문 내용 정정 사건

이 사건은 건물명도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해당 부분을 새로운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여 판결 내용을 정정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항소인):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B (피고이자 피항소인): 건물명도 소송의 상대방이며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으로 지정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건물명도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1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새로운 첨부된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각각 교체하도록 정정(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전 건물명도 판결문에 포함된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나 형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