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지적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된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상해, 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C에게 돈을 이체해 주겠다며 15만원을 가로채고, 조직원을 사칭하며 협박하여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 2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C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권한 없이 약 82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C가 연락을 피하자 주거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C의 주거지에 다시 접근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교제 상대 L에게는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으며, L이 특수폭행 신고를 취소하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L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6만원을 결제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절도 등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등에게 사기, 공갈, 폭행, 스토킹,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무면허/음주 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사용사기, 주거침입, 스토킹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 피해자 L: 피고인 A와 교제했던 미성년자 여성으로 피고인 A에게 특수폭행 및 보복폭행 피해를 당함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현금, 체크카드를 절도당하고 체크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인물 (배상신청인)
• 피해자 R: 피고인 A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택시 요금 사기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자
• O: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에게 속아 피해자 B의 물건을 건네준 가게 업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2개월 뒤부터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C 관련 범행:

1. 사기: 2023년 10월 1일, 지적장애인 C에게 '현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5만원권 3장을 1만원권으로 바꾼 뒤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2. 공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3년 10월 6일, C에게 오토바이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나는 전주 F단체 조직원이다. 카드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문신을 보여주어 체크카드 1장을 갈취한 뒤 2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C의 휴대전화에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8,257,798원을 이체했습니다.
4. 주거침입: 2023년 11월 7일, C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침입, 안방 문을 발로 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11월 14일, 법원으로부터 C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통지받았으나, 2023년 11월 19일 C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피해자 L 관련 범행:

1. 특수폭행: 2023년 11월 19일, C의 주거지에서 교제 상대였던 미성년자 L에게 '병신년아 내가 좆밥 같냐 씨발년아',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L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2023년 11월 19일, L에게 위 특수폭행 신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L의 어깨를 때리고, 따라가 L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아 보복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B 관련 범행:

1. 절도: 2023년 9월 29일, 가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현금 5만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시가 17만원 상당)를 가게 업주 O으로부터 '돌려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아 가로챘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2023년 9월 29일, 절취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택시 요금 6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R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차량 관련 범행: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년 9월 2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에 LED 등을 불법 튜닝하고, 2023년 9월 17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를 약 2.6km 운전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23년 9월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년 9월 22일 및 9월 17일에도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지적장애인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공갈, 스토킹, 폭행 등 다수의 범죄 행위와 절도 및 훔친 카드를 사용한 행위, 그리고 무면허/음주 운전, 불법 튜닝 차량 운행 등 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와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의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사기, 공갈, 폭행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고, 훔치거나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반복 운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관련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점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3년,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 C에게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여 15만원을 편취했고, 택시 기사를 속여 택시 요금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2.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에게 '조직원'임을 사칭하며 위협하여 체크카드를 갈취했습니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약 8백만원을 이체했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갈취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에게서 갈취한 체크카드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결제하고, B에게서 절취한 체크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5.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가 연락을 피하자 C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 행위 중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C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7.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 L에게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9 제2항 - 보복폭행 등): 자기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L이 특수폭행 신고를 취소하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L을 폭행했습니다.
9. 절도 (형법 제329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휴대전화, 현금, 체크카드 등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가로챘습니다.
10.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81조, 제34조 제1항):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불법 튜닝하거나 불법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륜자동차에 LED 등을 불법으로 튜닝하고 운행했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43조 - 무면허 운전,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 음주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1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1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튜닝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하나의 운전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다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15.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3.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행위(사기, 공갈)는 물론, 도난당하거나 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불법 튜닝 차량 운행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6.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법원의 잠정조치 등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8. 범죄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끼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