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유한회사 A가 D은행 대출을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고 폐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건. 피고 유한회사 A와 대표자 B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회사는 피고주유소와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유한회사 A(피고주유소)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주유소는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고 폐업하였으며, 원고는 D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주유소는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주유소와 피고회사가 사해행위를 통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주유소와 피고 B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주유소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장현 변호사

성장현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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