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재범으로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판매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7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인 점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 562,858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매수자 E: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7년의 징역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판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4일 익산시에서 필로폰 약 0.7g을 현금 20만 원에, 같은 달 30일 대전 동구에서 필로폰 약 0.7g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약 0.4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고, 이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받은 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판매 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 및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62,858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전 마약류 범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종과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한 번의 만남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판매한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및 대마를 판매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추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9도2819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매수자 E으로부터 몰수된 필로폰의 가액을 제외하고 추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산의 은닉 등을 막고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판매 행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판매된 마약류 중 일부가 몰수되었더라도 나머지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약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