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매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21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액상대마를 판매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래는 각각 0.7그램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판매했고, 세 번째 거래에서는 0.4그램의 필로폰을 10만 원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해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국민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법 거래금액 700,000원 중 몰수되지 않은 562,858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