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문신 공갈, 사기 및 병역기피 등 복합 범죄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대포통장 양도 및 양수, 문신을 이용한 공갈, 신용카드 대출 및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병역판정검사 기피, 투자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대포통장 거래, 공갈, 사기, 병역판정검사 기피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자 D (24세 남성): 피고인 A의 문신을 이용한 협박에 의해 통장 대여, 신용카드 대출금 송금, 신용카드 사용, 유심칩 교부 등 수차례 공갈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O (21세 남성): 피고인 A의 문신 협박에 의해 대출금 송금, 이동전화 회선 개통을 위한 유심칩 교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AD: 피고인 A의 허위 투자 제안에 속아 1,400만 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
• 성명불상자 ('대포통장 대행' 텔레그램 사용자, 닉네임 U):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 양도를 제안하고 대가를 지급한 불특정 인물들.
• B, V, Y, AA: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피고인 A가 관리하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지인 또는 후배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불과 2년여 만에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1. 대포통장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2년 4월 하순경부터 텔레그램에서 '대포통장 대행'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네 후배 B과 지인 V, Y, AA 등으로부터 총 6개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USB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고속버스 화물배송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공갈 및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22년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경남 김해시 모텔 등지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전신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D를 약 30분간 큰 소리로 위협하며 통장 대여, 유심칩 개통, 신용카드 대출금 380만 원 및 110만 원 송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교부 및 280만 260원 상당 결제, 다른 은행 통장 및 OTP 카드 교부, 추가 신용카드 교부 및 245만 원 결제 등을 강요하고 갈취했습니다.
3. 공갈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22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남 김해시 호텔 등에서 전신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O에게 300만 원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강요하고, '거절하면 대출 원금 300만 원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이동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명의 2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20년 11월 12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21년 7월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5. 사기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2021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피해자 AD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2021년 4월 7일까지 더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들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 문신을 이용한 반복적인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과 접근매체를 갈취한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행위, 그리고 허위 투자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여러 종류의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대포통장 양도, 공갈, 사기, 병역법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2년 6월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지인들로부터 넘겨받은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2.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전신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4. 병역법 제87조 제3항 (신체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로 받은 900만 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에게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금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담긴 USB 등을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양수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2. 문신 등을 이용한 협박은 공갈죄 성립: 신체 문신을 드러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등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량이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병역 의무 이행: 병역판정검사, 재신체검사 등 병역 의무 관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투자를 빙자한 금전 요구 주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투자를 유도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투자 상품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빚이 많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타인 명의 무단 사용 금지: 타인의 유심칩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범죄로 엄하게 다스려집니다.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