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했으므로 피고가 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처리비는 계약서 작성 이전의 것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폐기물 처리비 지급 의무자가 C 주식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처리비를 청구하고, 피고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C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청구를 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C이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아닌 C이 처리비 지급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