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전주시 소유의 지게차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전주시와 지게차 보험사인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전주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전주시와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지게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전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