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 발 부상 사고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발이 깔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는 전주시(사용자 및 운영 주체)와 지게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전주시와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총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 선별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전주시: 원고의 사용자이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주체이며 사고를 낸 지게차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D: 피고 전주시의 공무직 근로자로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고에게 부상을 입힌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3월 2일부터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시 운영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 선별 및 운반 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했습니다. 2018년 9월 4일, 피고 전주시의 공무직 근로자인 D이 전주시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하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왼쪽 아랫다리 압궤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주시의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전주시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35,186,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2,686,765원과 위자료 32,5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중 재산상 손해액은 기왕개호비 12,295,000원, 향후치료비 4,756,314원에서 원고의 과실 10%를 적용한 후 이미 지급된 치료비 및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피고 전주시가 지게차 운전자인 D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도자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는 지게차의 보험사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지게차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전주시와 피고 B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35,186,7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피고들의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그리고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원고의 과실이 10%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전주시는 지게차 운전자인 D의 사용자로서 D의 지게차 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D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주시가 지게차 작업 시 유도자 또는 신호수 배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독립적인 원인으로 인해 각각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전주시의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과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동일한 손해에 대한 것이지만 발생 원인이 달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안전 규정 준수: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 지침(예: 지게차 운행 시 유도자 배치, 경보음 작동,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철저히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가 운행되는 작업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 또한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이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확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장 및 운행 장비에 대한 적절한 보험(예: 자동차종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사업주의 책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내역, 관련 안전 수칙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소재 파악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