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로 정액 살포하여 10대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1일 저녁 6시 55분경 전북 완주군의 한 슈퍼마켓 입구에서 14세 여학생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정액이 담긴 주사기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정액을 뿌려 추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주사기로 정액을 살포하여 추행한 사람
• 피해자 D: 14세 여학생으로 피고인 A의 추행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14세 여학생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슈퍼마켓 입구에서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이용하여 가방과 머리카락에 정액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엽기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액을 살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엽기적인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 후 관련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14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아청법과 함께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정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치유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 범행 수법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