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영리활동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공공기관인 B공사의 고위직 직원이었던 원고 A는 업무시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과 블로그 게시물 업로드, 회사 정보통신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사기업(D회사)의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 A는 해고 통지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과다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A의 사적 활동 및 영리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공사의 C교육원 원장(1급)으로 재직했던 직원.
- 피고 B공사: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B공사에 입사하여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경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 발생, D회사로부터 6억 5천만 원 이상의 향응 수수'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B공사는 사실 조사와 감사실 조사를 통해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원고 A는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원고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을 결의했고, 같은 날 B공사는 원고 A를 해임했습니다. B공사는 2020년 11월 2일 원고 A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보냈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재, 징계 양정의 과다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공사의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특히 이메일 통지의 유효성). 둘째, 원고 A의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회사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허가 없는 영리 활동(유튜브 수익 및 D회사 E 프로그램 참여)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무효가 아니며, 피고 B공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과의 영리 활동을 허가 없이 지속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경우, 해고 처분이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메일로 발송된 해고 통지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고 해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메일 통지도 근로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에 지장이 없다면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축약 기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시행령 제25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유튜브 채널 수익 및 D회사 'E 프로그램'을 통한 할인 혜택, 크레딧 수령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업무'에 해당하며, 원고 A의 직위와 D회사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의 겸직 제한 규정은 종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해고 이후 언론사 기사 삭제 요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려는 노력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 A의 권리 포기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 징계권의 재량권 남용 판단: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비위 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위직 직원의 비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영리 활동 제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사규에 따라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신의 직위가 노출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사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기관의 명예와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블로그 게시, 유튜브 영상 업로드 혹은 회사 시스템을 이용한 사적 활동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한 간단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지의 유효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 통지도 근로자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 징계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 직원의 직위, 기관에 미친 영향, 고의성 여부,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고위직 직원의 비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여러 징계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징계가 결정됩니다.
- 오랜 기간 후 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다투려는 노력이 있었고, 상대방이 권리 포기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