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신청하여 내려진 지급명령에 따른 2,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어머니 D가 망 C에게 1,500만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망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망 C가 원고 A의 어머니 D에게 빌려준 1,500만 원에 대한 A의 연대보증 주장과 망 E가 원고 A에게 직접 빌려준 1,000만 원 주장)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위 채무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고, 직접 1,0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다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①원고 A가 어머니 D의 1,500만 원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지 여부 및 ②망 E로부터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주장하는 채무 부존재 사실이 처분문서(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내용에 반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2,5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며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 B는 기존의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그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채무나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반증의 필요성: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나 모호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참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판단한 것입니다.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이유(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의 증명: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그리고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대여계약서, 보증계약서 등 명확한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당사자 정보, 연대보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거래 기록의 보관: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체 내역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처분문서의 중요성: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를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기재 내용을 명백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수긍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대응: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과 채무: 고인이 남긴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김상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8
박대한 변호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1
강청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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