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조작과 사기, 위조어음 사용으로 인한 처벌 사건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C와 S)를 이용하여 약 55억 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총 3천6백만 원이 넘는 부도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을 사기 대출받았고, 약속어음 2장(총 1억 5천5백만 원 상당)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타인(H와 I)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행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정수표 발행 건은 공소 제기 후 수표 회수로 공소기각되었고,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금액 초과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여서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C와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다수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C, S: 피고인 B가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도수표 발행에 이용된 회사들입니다.
• 남양주세무서, 의정부세무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세무 당국입니다.
• U캐피탈, AR캐피탈: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사기당한 피해 금융기관입니다.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한 금융기관입니다.
• H, I: 피고인에게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E, T, AM 등 다수 회사: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실물 거래 없이 가공 거래를 한 상대 회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은 2006년 4월 25일부터 2008년 7월 25일까지 C 회사 명의로 약 24억 9천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허위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 2006년 4월 25일부터 2008년 1월 25일까지 C 회사 명의로 약 29억 1천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 2006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1월 25일까지 S 회사 명의로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허위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 이러한 허위 기재 금액의 합계는 약 5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피고인은 2008년 2월 29일부터 2008년 6월 2일까지 S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당좌수표 총 7장, 액면금 합계 21,810,000원을 발행했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2008년 5월 말경 S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총 4장, 액면금 합계 14,760,000원을 발행했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이 중 수표번호 <수표번호>(액면금 2,700,000원)와 <수표번호>(액면금 11,000,000원)는 공소 제기 이후 회수되었습니다.
3. 사기:
   • 피고인은 2008년 6월 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U캐피탈, AR캐피탈로부터 아우디 A8 차량 구입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6,8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4.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 피고인은 2008년 3월 13일 및 3월 18일, AS V이 발행한 약속어음 2장(각각 94,000,000원, 61,500,000원)의 뒷면 제1배서란에 '(주)W X' 명의의 명판을 찍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했습니다.
   •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우리은행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며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습니다.
5. 무고:
   • 피고인은 2008년 5월 14일경 구리경찰서에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I이 C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000,000원에서 79,853,000원으로 변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2003년부터 H에게 어음을 빌려주면서 임의로 어음금액을 고칠 것을 허락했고, H이 5년 동안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금액을 고쳐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왔습니다.
   •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H, I을 무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들(C, S)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여부.
2. 부도수표 발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 불능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사기죄 성립).
4.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5. 피고인이 타인(H, I)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는지 여부 (무고죄 성립).
6.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7.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중 일부 수표에 대해 공소제기 후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 요건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번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피해를 야기했으며 △ 상환 능력 없이 차량 대금을 편취하고 △ 위조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려 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금액 초과 부분, 그리고 공소기각된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이거나 공소제기 후 수표가 회수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가중처벌)​: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며, 이 사건 피고인이 55억 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중처벌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 회사 명의로 실제 공급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책임)​: 지급 은행에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S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다만, 수표 발행인이 공소 제기 이후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제2조 제4항)에 따라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4.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상환 능력 없이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의 행사 등)​: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출하여 할인받으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H과 I이 어음을 변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무고죄의 경우 범인이 그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무고죄 일부를 자백한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여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11.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등에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회수 시 공소기각 요건에 해당하여 일부 혐의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정확성: 사업을 운영할 때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려는 행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수표 발행 시 주의: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는 개인의 신용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3. 대출 시 상환 능력 고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출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가증권 위조 금지: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허위 고소의 위험성: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죄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오용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허위 주장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