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협박하고 폭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한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주점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일 변호사
법무법인우면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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