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으나, 이전 확정판결이 있는 관계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 부정수표단속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는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