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 관련 분쟁 판결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정산금, 부당하게 공제된 종합소득세, 부당하게 공제된 경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과 부당 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포함한 총 8,01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E 관련 정산금 120,000원과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의 회사에서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노임 및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B: C 회사를 운영하며 원고 A에게 노임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6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 '소사장' 직함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9일 약정서를 체결하여 근무 및 정산 방식을 정했으나, 원고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월분 미지급 정산금 5,160,764원(정산내역 누락분 520,000원 포함)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9년 6월분 종합소득세 793,576원과 2020년 6월분 종합소득세 2,182,570원 합계 2,976,146원을 원고의 노임에서 부당하게 공제 ▲피고의 처가 경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경리비용 1,494,199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총 9,631,109원의 미지급 및 부당공제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E 관련 미지급 정산금은 받지 못했고,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분담해야 하며, 경리비용은 실제 경리 업무 처리에 따른 정당한 공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정산금의 범위와 액수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2019년 및 2020년분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노임에서 경리비용을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910원(미지급 정산금 5,040,764원 + 부당공제된 종합소득세 2,976,14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7,616,910원에 대해서는 2021. 12. 4.부터, 400,000원에 대해서는 2024. 7. 13.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한 E 관련 미지급 정산금 120,000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한 경리비용 부당공제 주장은 피고의 처 F이 실질적으로 경리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정산금 및 종합소득세 부당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8,016,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20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에 대한 약정서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법상 이율은 연 6%이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동업이나 '소사장'과 같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산 방식, 매출액 배분, 제세금(종합소득세 등) 부담 주체, 경비(경리비용 등)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2. 세금 부담 주체 명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소사장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업자(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 비용 공제 합의: 급여나 정산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업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경리 업무 처리 여부와 같이 특정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급여 지급 내역, 건강보험 자격 취득,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