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 정산금 및 부당 공제된 종합소득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부당 공제된 종합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정산금과 부당하게 공제된 종합소득세 및 경리비용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1월과 2월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공제했으며, 경리비용도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E 관련 미지급 정산금은 인정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경리비용은 정당하게 공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5,040,764원을 지급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2,976,146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E 관련 미지급 정산금과 경리비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8,016,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령 변호사

변호사 하령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전체 사건 207

노동 3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