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말과 2023년 4월 말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말에는 차량 안에 약 1.77g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차량 안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했습니다.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객실에서,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약 1.23g, 약 0.11g, 약 0.43g 등 총 약 1.77g 상당의 필로폰이 담긴 지퍼백 여러 개를 소지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 4월 27일 서울 강남구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꽂아 흡연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 그리고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제2, 4 내지 16, 18 내지 25, 45, 46호증)을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등 범행을 계속하여 상당한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불법으로 다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대마 흡연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와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형법 제62조의2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소지량 또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무리 소량이라도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단약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투약, 소지, 흡연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