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 매매 및 소지하고 불법 체류한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판결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라는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야바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유통시킨 점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