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마약 투약 및 매매와 불법 체류 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 매매,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 몰수 및 범죄 수익 3,1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무직 외국인으로, 야바 투약, 매매, 소지 및 대한민국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C, E, F, I, J (공범 및 거래 상대방): 피고인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거나 매매한 관련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2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10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23년 3월 21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동안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야바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 2023년 2월 1일경, B 및 C와 함께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 2023년 3월 19일 05:30경, E 및 F와 함께 야바 1정씩을 같은 방식으로 흡입했습니다.
  • 2023년 3월 19일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혼자 야바 1정을 같은 방식으로 흡입했습니다.
• 야바 매매: 야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했습니다.
  • 2023년 3월 15일 22:40경, B에게 야바 100정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중 15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2023년 3월 19일 05:30경, E와 함께 F로부터 야바 100정을 200만 원에 구입했으며, 3월 20일 17:27경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2023년 3월 19일 15:00경, 성명불상자(I) 및 J에게 야바 20정을 50만 원에 판매하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4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야바 소지: 2023년 3월 21일 15:40경, 야바 60정을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안에 보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 매매(매도 및 매수),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야바 관련 증거물들(증 제1, 2, 3, 4, 7, 9호)을 모두 몰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얻은 3,1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야바는 몰수되었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교육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야바'는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었으며(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투약, 매매, 소지한 모든 행위는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야바를 함께 투약하거나 매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94조 제7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여러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마약류, 범죄 수익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60정은 몰수되었고, 야바 판매 수익 등 총 3,100,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 3,100,000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는 절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강한 중독성을 지니며, 단 한 번의 투약, 매매, 소지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체류는 가중 처벌의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 상태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커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범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혼자 저지르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매매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추징됩니다: 마약류 판매 등으로 얻은 모든 금전적 이득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유혹에 주의하고 신고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유혹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알게 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