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

오염 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오염운송수단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리고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9조제1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 검역소장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4호).

이동금지 등의 조치의 해제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9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그 밖에 조치사항(「검역법」 제19조제1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구분 보관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