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해하기

•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참조).

<대한민국 비자에 기재되는 세부사항>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사증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ingle) 또는 복수비자(Multiple) 표시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

⑥ 사증 유효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을 의미함. 유효기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함.

⑦ 발급 기관: 비자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

•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체류자격”의 개념

•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 입국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