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회사의 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적법성 다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이 A 유한회사에 7억 1천 7백여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부과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신축하고 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은 당사자
• 피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A 유한회사에 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기관장
• 인천도시공사: A 유한회사에 택지를 분양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공사

분쟁 상황

인천도시공사가 C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A 유한회사는 2016년 1월 21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D, E 블록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A 유한회사는 해당 택지에 아파트 1,897세대 및 상가를 신축하여 2020년 11월 25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은 A 유한회사에 2020년 5월 1일과 2020년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717,820,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A 유한회사에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인자부담금이라면 인천도시공사에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으로 볼 경우, A 유한회사가 '인천광역시 주민' 또는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A 유한회사에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며 A 유한회사가 인천광역시의 주민으로서 상수도 시설로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A 유한회사를 인천광역시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주택단지 등의 개발로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유한회사가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시설분담금이 '기존 상수도시설' 이용에 관한 것이므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시설분담금)​: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유한회사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으로써 수도시설 이용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이지만 인천광역시의 '주민'에 해당하여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의 이중부과 금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자에게 이와 중복되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중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제1항 (시설분담금 부과)​: 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내 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A 유한회사에 시설분담금 합계 717,82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수도 시설 관련 비용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법적 근거, 부과 목적, 대상, 산정 기준을 가집니다. 신규 급수지역의 상수도 시설 신설·증설 비용은 '원인자부담금', 이미 설치된 기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한 신규 급수 신청 비용은 '시설분담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법인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사업소'를 두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되어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위치와는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시설분담금 산정 시에는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부채납된 자산이나 원인자부담금으로 시공된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시행자가 이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