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공장 시설 증설 폐쇄명령 취소 사건

김포시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이 신고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사용하다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자,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공장 특례 규정을 해석하여, 시설 증설로 인한 오염배출 수준이 기존 사업장의 분류 기준 범위 내에 있다면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고 보아 폐쇄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PVC 합성수지 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김포시장): 주식회사 A에 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김포시 C, D 일대에 위치한 공장은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신축 및 증축되었으며, 2004년에는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당시 공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7톤인 4종 사업장으로서, 혼합시설 1기, 성형시설 2기, 보일러 1기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4일 변경 신고도 수리되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G(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이 공장의 시설 일부를 양수하고 2021년 7월 13일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PVC 합성수지 필름 제조업을 영위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김포시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기존에 신고된 시설 외에 혼합시설 2기(55kW, 30kW)와 성형시설 1기(265kW)가 신고 없이 설치·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2022년 1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기존 공장 특례 규정('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 증설 허용)의 해석 및 적용, 특히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인지 아니면 '사업장 분류 기준에 따른 오염배출 규모의 범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포시장이 2022년 1월 3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대기배출시설(성형시설 265kW 1기, 혼합시설 55kW 1기, 30kW 1기)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김포시장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면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의 기존 공장 특례 규정에서 명시된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의 종류별 배출규모 범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공장은 2010년 당시 연간 2.07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4종 사업장이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시설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3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 법률상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134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그리고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38조는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며, 만약 '설치 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없이 폐쇄 명령을 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토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6호,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PVC 합성수지 필름 제조업종의 공장 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존 공장 특례 규정)​: 기존의 공장이 법령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 제71조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특례 규정은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상황을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오염배출 수준'을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감 여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의 분류(예: 4종 사업장)와 같은 오염배출 규모의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침익적 행정처분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1. 기존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다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오염배출 수준'은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감 여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사업장 분류(예: 1종~5종 사업장)에 따른 오염배출 규모의 범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시설 증설 시 해당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장 규모 변경이나 시설 증설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설이 적발될 경우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을 강조하고, 관련 특례 조항이나 법리 해석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