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는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1월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11월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는 자신이 오로모족 출신이며, 남편이 야당인 B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구금 중 사망했고 자신 또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중 강간을 당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에 오기 전까지 다른 야당인 C정당 및 D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했으며, 한국에 온 후에는 본국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오로모족인 자신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협들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 A가 본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정치 활동 이력이나 성폭행 및 에이즈 감염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에티오피아 본국의 정치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져 야당 지지자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부과 주장은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이 법규정들은 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난민법 제18조: 이 조항은 난민 인정 신청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청자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리 (대법원 2013두14378 판결 참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를 통해 그 두려움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객관적인 자료나 현재의 본국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근거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폭행 피해와 관련된 주장은 진단서, 진료기록 등 명확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국 상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만으로는 현재의 박해 공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정치 상황의 안정화 등은 난민 인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규모의 정치적 후원이나 해외에서의 제한적인 시위 참여만으로는 본국 정부가 개인을 주목하고 박해할 만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활동 규모와 본국 정부의 인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정책(예: 세금 부과)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며,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