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홍보물을 일부 세대 우편함에서 회수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당선인의 행위가 선거 규정 위반이므로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선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5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운동 기간 중, 회장 후보자 A는 자신의 홍보물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후보자 C는 A가 투입한 홍보물 중 일부를 우편함에서 꺼내어 회수했습니다. 선거 결과, C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자 A는 C의 홍보물 회수 행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C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장 선거 후보자 C가 다른 후보자 A의 선거 홍보물을 회수한 행위가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C의 당선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C의 홍보물 회수 행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아파트 선거 규정상 '선거홍보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득표수 차이가 상당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무효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를 선언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부 선거 규정과 더불어 선거법의 일반 원칙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 원칙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 위반 선거 운동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쉽게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5)호: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고문, 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홍보물 훼손을 금지합니다. 제24조 제2항: '선거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홍보물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선거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50조 제1항: 규정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중지, 경고, 시정명령, 위반금 부과,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 당선무효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0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단체 내 선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거 규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홍보물'의 정의나 게시 장소 등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거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득표수 차이가 크거나, 위반 행위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당선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절차(소명 자료 제출, 당선무효 결의 등)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직접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