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C공사가 공고한 'E 확장 전기공사(서측)' 입찰에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F와의 계약 효력 정지 및 자신들의 낙찰자 지위 인정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C공사의 입찰 심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공사는 'E 확장 전기공사(서측)'에 대한 입찰 공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배치기술자들의 경력 평가 기준, 특히 '전기공사가 주된 공종인 원도급 공사 경력'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 및 서류 제출 방식에 대해 채권자 주식회사 A, B와 채무자 C공사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C공사가 입찰 공고 이후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나 서류 보완 요청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정당한 낙찰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공사의 'E 확장 전기공사' 입찰 심사 과정에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치기술자의 경력 평가 기준 적용의 적법성, 입찰 공고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입찰 서류 제출 및 보완 절차의 적정성이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B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공사의 입찰 공고 및 심사 과정에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E 확장 전기공사'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F와의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사건과 같은 공공계약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사법(私法)상의 계약과 동일하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계약의 무효 요건: 대법원 판례(2001다33604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관련 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을 어겼다고 해서 낙찰자 결정이나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반한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낙찰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입찰 공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을 5일 이상 연장하고 정정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공사의 입찰 공고 내용이 위 규정에 따라 정정 공고를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입찰 서류의 변경 불가 원칙: 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과 같이 입찰 마감일 이후의 입찰 서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입찰 공고문과 세부 심사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주관 기관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형식, 발행 주체, 그리고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 증명과 같이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한 증빙 서류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서류는 마감일 이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더라도 이는 기존 서류의 누락 부분을 채우는 것에 한정되며, 새로운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개된 입찰 사이트의 공지사항이나 현장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추가 정보는 입찰 공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계약의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의 무효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심사 기준 위반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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