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29일 이후에는 부정행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