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수막과 메뉴판에 '유기농 프리미엄 샌드위치' 등의 문구를 사용해 샌드위치 총 112개, 80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기농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유기농'이라는 일상 용어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소>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초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현수막과 메뉴판에 '유기농프리미엄샌드위치', '유기농 수제 샌드위치'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총 112개의 샌드위치(808,500원 상당)를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금지하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금지하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사용 광고'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광고 행위가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수막과 메뉴판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 공식적인 인증 마크나 '인증품'과 같은 표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며, 이 단어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수제 샌드위치가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여, 소비자가 피고인의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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