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의 공동사업 관계를 정리하며 주식 양도 및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의된 20억 원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에게 2025년 4월 말부터 2043년 3월 말까지 매월 7,037,037원씩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대금 이외의 다른 채무 부존재 확인 및 경업금지 이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C는 의료기기 회사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회사를 떠나면서, 원고 A과 주식회사 B, 피고 C는 2023년 3월 31일 주식 양도 및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 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 약정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총 20억 원을 분할 지급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20년간 원고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약정 체결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2023년 4월 24일 원고 회사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동종 제품을 영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억 원 합의 약정이 단순 주식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주식 양도대금과 경업금지 보상금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약정한 경업금지 의무가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가 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창업자 간의 합의 약정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20억 원에 경업금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종 사업을 시작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들이 지급하기로 했던 경업금지 보상금 채무는 해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경업금지 의무 이행 청구도 기각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만을 면하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사업을 정리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