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H 언론사가 원고 기자에 대한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 법원은 기사 삭제와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기사 삭제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 대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의 삭제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기사는 진실하지 않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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