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인한 기자 명예훼손 기사 삭제 판결

원고 G는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인물입니다. 피고 C는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23년 7월경 원고가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 기사에는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중 특정 부분의 삭제를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과 혐오 표현으로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제보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를 여론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N'라는 명성을 얻은 시기와 제보 내용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G: 201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해외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G'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 피고 C: H라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G는 2018년 12월경 K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K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 또한 2020년 9월 K씨를 상대로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K씨 관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23년 7월경 축구선수 D의 해외 클럽 이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원고는 7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에이전트의 말을 기자가 검증 없이 사실처럼 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7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고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7월 10일 새벽에는 '혐오 조장에 여론조작, G가 'N'가 된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여 원고가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사 삭제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게시한 기사 내용 중 원고가 '댓글조작',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N'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H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특정 기사 목록 기사 중 삭제할 부분 기재 내용을 각 삭제해야 합니다.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 중 원고가 다수의 인물을 시켜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부분과 그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제보들은 원고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글이나 영상에 대한 홍보 또는 동조를 요청한 것이었으나, 이는 기자나 유튜버로서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부탁으로 보이며, 그 수단과 빈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N'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가 제보받은 카카오톡 대화 시점이 달라, 여론 조작으로 인해 'N'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으며, 기사 내용 중 D 선수 이적 관련 사실 및 평가 부분은 공익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댓글조작 및 혐오조장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하여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사 부분의 삭제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보호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명예는 생명, 신체와 더불어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이며, 인격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위법하게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예가 피고의 허위 기사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사 삭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기사 삭제 청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기사를 작성한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므로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3. 허위 기사 증명 책임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명예가 허위 기사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사건 피고)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피해자(이 사건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의 '여론 조작'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해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간접강제: 법원이 채무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기사 삭제 명령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언론사나 개인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나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내용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성급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대면 조사, 관련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요청 등 추가적인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증명 책임의 분배: 명예훼손 주장에서 특정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성 주장의 한계: 기사가 일반 대중의 알권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한 공익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소셜 미디어 및 개인 채널 활동의 범위: 지인에게 글의 추천이나 댓글을 부탁하거나 자신의 채널 영상을 홍보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홍보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 빈도, 방식, 집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론 조작'으로 오해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인격권 보호와 침해 구제: 명예는 개인의 중요한 인격권이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기사 삭제와 같은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격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금 지급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