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부부인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 C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스토커처럼 자신을 괴롭혔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연인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