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와 실질적 운영자 B가 피해 회사 F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25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파주시의 한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의 대표와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에게 해당 부지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 25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 대표에게 거짓말을 하여 25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2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피해 회사 대표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거짓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