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가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C가 사망한 후 피고가 사업체를 상속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7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한정승인을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속받은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한정승인을 했으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