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의 전학 등 조치 취소 불복 사건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 학생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H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가해 학생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여러 조치를 받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부 B, 모 C: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자 친권자로 소송을 대리함
• 피고 H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에게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
• 피해학생 G: 원고 A와 같은 반 학생으로,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 소외 F: 원고 A와 같은 반 학생

분쟁 상황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인 G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H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8월 5일,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으며, 피고 H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8월 6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살해의 고의가 아닌 장난의 의도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합니다.
   •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처분으로서, 가해 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며, 피고 교육지원청이 내린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학생 처분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학생이 직접 다툴 수 없다고 보았고, 학교폭력 사실 인정과 관련 조치 결정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 제8호 '전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교육지원청이 원고에게 내린 주요 조치들의 근거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해석하여, 가해 학생이 이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해 별도로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유효한 경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이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자체의 취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여부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고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항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이러한 위원회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명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