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 그리고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9,000만 원을 현금이나 가상화폐(테더코인)로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 및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이나 테더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탁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고, 다시 공범 D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D이 승낙했습니다. D은 E에게, E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유사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하고 '자금세탁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5월 13일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4년 5월 14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을 통해 자금세탁용 최종 계좌와 중간 계좌 정보를 조직에 제공했고, 성명불상의 가상화폐 환전상도 섭외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 입금에 대비하여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금 입금을 대기했습니다. 이후 9,000만 원의 피해금이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K 명의의 최종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수수료 2%를 제외한 8,820만 원을 교부받아 섭외한 가상화폐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후 조직에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실행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29일 약 1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과정에 얼마나 깊이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특히 피고인 B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및 공모 이탈 주장 타당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른 책임 제한 가능성 및 피해액 일부 회복 정황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금세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조직의 경제적 이득 실현을 가능하게 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C와 X에게 각각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 Y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임을 알고도 현금 5백만 원과 체크카드를 준비하여 자금세탁 현장에 대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좌 제공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공모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도 피해자 C, AC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알바'나 '심부름'으로 생각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대손'이나 '환전' 등 은어를 사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인출, 전달, 가상화폐 전환 등을 제안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이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고 유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명의 계좌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현장에서 대기하며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별개의 범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회복 정도를 따져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