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자금세탁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는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자금세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여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여 범죄조직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게 했으며, 피고인 B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소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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