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미군기지 반환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피고인 B자치단체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사유로 지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 태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B시 균형개발과 C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며 미군기지 반환 부지 및 인접 국공유지, 사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주식회사 G가 공동주택 등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B시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일부 국방부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8일 이 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 및 처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방부의 회신 내용을 '국방부 조건부 동의'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1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사업 수용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제안 수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징계 및 주의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B자치단체장은 2023년 1월 11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고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했으며, 원고는 이 징계 처분과 기소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의 국방부 '조건부 동의' 기재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국방부에 출장하여 사업 제안 수용을 요청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의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1월 11일 원고에게 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에 대해, 국방부의 회신 내용을 조건부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국방부 협의가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고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의 주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