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학습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습비 등의 산정기준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에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함)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 경비'라 함)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교습비 등이 결정되면 학습자 및 학습자의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교습비 등의 조정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지역별 학원 수강료는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②학원운영업).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