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와 공문서 위조 행사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 상환금, 예치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억 7천여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인물입니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콜센터, 유인책, 현금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한 조직 구성원들입니다.
• 피해자 26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사기 범죄입니다. 총책의 지시 아래 콜센터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면, 피고인 A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라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약 3주간 추가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총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압수물의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것은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이 기각된 것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가 피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255조 (공문서위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공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공문서 또는 공도화 위조, 변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넸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이 조항은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경위, 정도, 이득액,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현금 지급, 이체, 대출 상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예치금,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현금 수거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심해야 할 명백한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서를 받는 경우, 문서에 기재된 기관명과 로고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공식 정보와 대조하고,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