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C의 채무를 양수한 후, C가 피고에게 매도한 아파트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아파트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C가 소유한 차량을 근거로 듭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 매도 시 근저당채무를 부동산 가치에 담보로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가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