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000원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양형의 적절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경까지 필로폰을 수수, 매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021년 10월 13일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일부 증거물(투명 플라스틱 병, 유리관)을 압수했고 이 압수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물을 반환한 뒤 다시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소변, 모발은 체포 직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하며 임의제출했고 휴대전화 저장 정보는 경찰이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 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압수된 증거물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제기했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징역 10개월, 몰수, 추징금 2,200,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투명 플라스틱 병, 유리관, 비닐백, 소변, 모발, 휴대전화 저장 정보 등)이 비록 최초 압수 과정에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했음이 인정되어 적법한 증거이며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누락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 새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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