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제1호가목(2)].

  •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참고).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